S. Korea의 #MeToo 개시자가 상위 법원을 강타

AFP, 한국대법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가해자 안태근 유죄판결 기각

김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8 [20:35]

S. Korea의 #MeToo 개시자가 상위 법원을 강타

AFP, 한국대법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가해자 안태근 유죄판결 기각

김현태 기자 | 입력 : 2020/02/08 [20:35]

 AFP, 한국대법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가해자 안태근 유죄판결 기각
-서검사, 내부 고발자 좌천 해고할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성폭력 진실 밝히기 꺼리도록 만든 판결 비난
-올해 법무부 합류,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지지로 변화의 씨앗 뿌릴 수 있어
-“한국 여성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것”

 

프랑스 AFP 통신사는 한국 대법원이 검찰내 성추행사건을 내부고발과 TV 인터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한국 미투운동의 시작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 안태근의 권력남용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재심을 명했다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는 가해자 안태근을 석방한 것은 사실상 기업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내부 고발자들을 좌천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며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기 꺼리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상사인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내부고발을 하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사보복을 당하고 2차 피해로 수년간 침묵속에서 고통을 당했어야 했다. 2018년 이후 휴직 중이었던 서지현 검사는 올해 법무부에 합류한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가장 권력이 센 인물이 가해자였고 여전히 검찰내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두렵기도 하다는 서검사는 하지만 변화의 씨앗를 뿌릴 수 있도록 지지한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한 한국여성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 Korea의 #MeToo 개시자가 상위 법원을 강타

S. Korea’s #MeToo initiator slams top court

 

한국 미투운동의 선봉자, 대법원에 맹비난

Issued on: 07/02/2020 – 10:54 Modified: 07/02/2020 – 10:53
Seoul (AFP)

  © 뉴스와 사람

The woman who started South Korea’s #MeToo movement on Friday slammed the nation’s highest court for quashing her abuser’s conviction last month, saying the ruling effectively silenced whistleblowers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금요일 한국의 미투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내부고발자들과 성폭력의 희생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말하며 지난 달 가해자의 유죄판결을 기각한 대법원을 비난했다.

 

Seo Ji-hyun said she was groped by her superior Ahn Tae-geun at a funeral in 2010, and that he had her transferred from Seoul to a provincial position after she filed an internal complaint, blighting her career as a prosecutor.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상사인 안태근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고 자신이 내부고발을 하자 안태근은 자신을 서울에서 지방직으로 전근시켜 검사로서의 경력을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She suffered in silence for years until she went public in a 2018 television interview, a rare move in a still conservative society where fe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for fear of shaming.

서지현 검사는 여전히 여성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나서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드문 행보로서 2018년 한 TV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할 때까지 수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It triggered a flood of similar accusations against powerful men in fields ranging from art and literature to politics and religion that grew into a South Korean #MeToo movement.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는 예술과 문학계에서부터 정치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힘있는 권력자들에 맞서 유사한 고발이 터져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한국의 미투운동으로 발전했다.

 

Some top male South Korean figures including former presidential contender Ahn Hee-jung and once-celebrated theatre director Lee Yoon-taek have since been jailed.

전 대권 후보인 안희정씨와 한때 명망 있는 연극 연출가였던 이윤택씨를 포함한 일부 최고 위치에 있던 한국 남성 인사 몇몇이 그 이후 수감되었다.

 

But Seo’s abuser, Ahn Tae-geun, walked free last month after his conviction for abuse of power was quashed by the country’s top court, which ordered a retrial.

그러나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 안태근씨는 대법원이 권력 남용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재심을 명하며 지난 달 석방되었다.

 

Ahn’s release “practically paves the way for any companies or organisations to demote or fire internal whistle blowers as they please,” Seo told reporters in Seoul on Friday.

금요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을 석방한 것은 사실상 기업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내부 고발자들을 좌천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It could be used to “discourage any potential… victims of workplace sexual assaults from coming forward and speaking truth”, she said.

서지현 검사는 대법원 판결이 “잠재적… 직장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기 꺼리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Seo, who has been on leave since 2018, is to join the justice ministry this year.

2018년 이후 휴직 중이었던 서지현 검사는 올해 법무부에 합류할 것이다.

 

“I’m still afraid of retaliation, because my abuser used to be the most powerful figure within the prosecution and those who follow him still remain” influential in the organisation, she said.

서지현 검사는 “나는 여전히 두렵다. 나를 가해한 자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 가장 권력이 센 인물이었고 검찰 내부에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hn — who was separately fired for corruption in 2017 — could not be charged with sex abuse because the one-year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2017년 부패 혐의라는 별건으로 파면된 안태근은 1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될 수 없었다.

 

Originally he had been jailed for two years for abuse of power in January last year, a verdict an appellate court upheld in July.

원래 안태근은 작년 1월 권력 남용으로 2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었으며 항소심 판결은 7월에 확정되었다.

 

But the supreme court said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one of Ahn’s actions — asking a prosecutor to write a document related to Seo’s transfer to a provincial post — was a form of power abuse.

그러나 대법원은 안태근의 행동 중 하나로서 서지현 검사의 지방 전출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다른 검사에게 요구한 것을 권력 남용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Some have called Seo a “gold digger” after she went public with her accusation, she said, adding prosecutors who tried to silence her had been promoted to higher posts.

서지현 검사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고발한 후 몇몇 검사들은 자신을 “꽃뱀”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입다물게 했던 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But she had had the support of “many people to sow the seeds of change”, she said.

그러나 서지현 검사는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South Korean women will never go back to the past.”

“한국 여성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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