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이코노미스트,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검찰 신뢰치 않아

뉴스와 사람 | 기사입력 2020/01/21 [06:48]

[국제] 英 이코노미스트,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검찰 신뢰치 않아

뉴스와 사람 | 입력 : 2020/01/21 [06:48]

 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검찰 막강권력 축소 공약 부합’
-문재인 ‘조국 청와대 수사검사 전보 발령 불구 수사 영향 없을 것’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검찰 신뢰치 않아
-문대통령 개혁 ‘정치적 개입 시도 않는 검찰로 바꿀지 판단 일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인사,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을 수사 지휘하던 박찬호 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지휘하던 한동훈 검사가 각각 제주와 부산으로 발령 받은 것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승진이라며 하지만 조선시대의 유배를 빗대었고 이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유배’ 부분을 강조하며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가 이들 검사들을 ‘유배 보낸 인사’라고 보도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를 지적한 네티즌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들 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짜깁기 기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6일자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섹션에 실린 ‘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한국 문재인 대통령, 검찰 권력 억제, But is h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s?-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이를 시행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때 권력이 검찰을 이용했던 것으로부터 이번 인사의 바탕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이르기까지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실 보수 언론들은 이번 기사와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편에 선 검사들을 유배시킨 논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사 중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는 부분은 본 기사의 전체 문단인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을 처벌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인사이동이 흔하며, 두 검사가 진행하던 수사는 새로운 담당 검사들에 의해 아무 제약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번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의 취임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기도 한다.>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잘라 이은 것으로 특히 이번 조직개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막강한 검찰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로 이어 붙여 읽은 이들이 마치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인사가 검찰을 처벌하려는 것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의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해 기소와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검찰이 검찰의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믿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검찰이 인맥이 좋은 사기꾼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검찰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동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긴다. 이는 특히 검찰이 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 검찰은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이 하는 일인) 자체 수사 지휘권을 포함하여 수사 개시 및 종결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같은 학교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서 검찰, 법무부 및 청와대를 쉽게 오가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고 전한 본문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활용했던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보도하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그 선례들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누구라도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기관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처음에는 검사들을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들과 싸우는 뻔한 관례를 끝낸다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를 바꾸는 것을 요할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

한국 문재인 대통령, 검찰 권력 억제

But is h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s?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이를 시행하는 것인가?

  © 뉴스와 사람

Jeju, an island off South Korea’s southern coast, is known for its hiking trails, temperate climate and the tough old women who dive off its cliffs for abalone, a delicacy popular with the glitterati in Seoul, the faraway capital. It is also popular with political leaders in search of a spot to sideline troublemakers. The rulers of the Joseon dynasty, for instance, used to send insubordinate aristocrats there to stop them from meddling in politics.

한국 남해안에 위치한 섬, 제주도는 등산로, 온화한 기후, 아주 멀리 떨어진 수도 서울의 부유층 사이에서 별미로 인기 있는 전복을 따기 위해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억세고 나이든 여성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곳은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인사를 중앙에서 배제하는데 사용하는 장소로도 인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의 통치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지배층을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로 보냈다.

 

This week Park Chan-ho found himself reassigned to Jeju. Mr Park’s previous job was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eoul, where he had been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the government had interfered in mayoral elections in the southern city of Ulsan in 2018. His colleague Han Dong-hoon, who had been leading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nepotism and financial irregularities in the affairs of Cho Kuk, a former justice minister who resigned in the autumn, was moved to Busan, another traditional place of banishment.

이번 주 박찬호 검사는 제주도로 전보되었다.박 검사는 원래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 소속이었으며,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혐의를 수사해왔었다. 박 검사의 동료인 한동훈 검사는 가을에 사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친족 선호 및 금융 비리 수사를 주도해왔었으며, 또 다른 전통적인 유배지인 부산으로 전보되었다.

 

The job moves, which were technically promotions, were part of an extensive reshuffle ordered by Mr Cho’s successor. Moon Jae-in, the president, denies that they are intended to punish the prosecutors or hinder investigations of his political allies. Mr Moon says that such personnel changes are common and that the probes the two men worked on could proceed unhindered with new prosecutors in charge. That may be true, but the reshuffle also fits in with Mr Moon’s quest to reduce the enormous power of prosecutors, one of his main pledges when he took office.

엄밀히 따지면 승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전보 조치는 조 전 장관의 후임이 지시한 광범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을 처벌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인사이동이 흔하며, 두 검사가 진행하던 수사는 새로운 담당 검사들에 의해 아무 제약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번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의 취임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기도 한다.

 

This week the second of two bills to reform prosecution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months of opposition protests and fisticuffs in the parliamentary chamber. Once the new laws take effect in the summer, prosecutors will lose some of their extensive powers to the police. A new agency comparable to Britain’s Serious Fraud Office will take over corruption investigations involving high-level officials and important business types.

수 개월에 걸친 반대 시위와 국회 의사당에서의 난투극을 겪은 후, 이번 주에 검찰 개혁을 위한 두 법안 중 두 번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 여름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검찰은 광범위한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 내주게 될 것이다.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비견되는 새로운 조직이 고위 관료와 주요 사업가들이 연루된 부패 수사를 넘겨받게 될 것이다.

 

Few doubt that the reforms are necessary. Most South Koreans do not trust prosecutors to do their jobs fairly. They think they are too soft on well-connected crooks and too harsh on people considered a threat to themselves or their political allies. This is especially worrying because the prosecution service has such sweeping authority. It has the exclusive right to issue indictments, and wide-ranging discretionary powers to start and end investigations, including command of its own investigative force (a job done by the police in most countries). It is also a tight-knit community, with many members drawn from the same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moving easily between the prosecution,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presidential palace. “The prosecution service is the only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at has so far escaped democratisation,” says Hannes Mosler of Berlin’s Free University. “It is essentially unchanged compared with the days of military dictatorship.” “Prosecutors have too much power and they have too often abused that power,” agrees Lim Ji-bong of Sogang University in Seoul.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검찰이 검찰의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믿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검찰이 인맥이 좋은 사기꾼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검찰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동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긴다. 이는 특히 검찰이 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 검찰은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이 하는 일인) 자체 수사 지휘권을 포함하여 수사 개시 및 종결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같은 학교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서 검찰, 법무부 및 청와대를 쉽게 오가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한네스 모슬러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검찰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민주화를 피한 유일한 기관이다”라며 “군사독재 시절과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 권력을 지나치게 자주 남용해왔다”는 말로 이에 동의한다.

 

By filling the top jobs at the prosecution service with political loyalists, Mr Moon this week followed a well-tested strategy that governments have used to try to harness that power and to insulate themselves from it. But though prosecutors have often lent a discreet helping hand to the government for part of a president’s term, most presidents have eventually found themselves at the receiving end of their appointees’ investigative power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Mr Moon’s predecessors, know this only too well. Under Mr Lee, a group of television producers had to fight a four-year libel suit because the agriculture minister objected to a programme they made about the risks of American beef imports.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고위직을 정치적 신념이 비슷한 인물들로 채움으로써, 여러 정권이 지금까지 그 권력을 통제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온 잘 검증된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나 비록 검찰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부에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 해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결국 자신들이 지명한 자들의 수사권을 받게 되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자들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한 TV 방송국 프로듀서 팀은 자신들이 제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에 대해 만든 프로그램을 농림부 장관이 반대했기 때문에 4년간의 명예훼손 소송과 싸워야만 했다.

 

Under Ms Park, prosecutors barred a Japanese reporter from leaving the country while investigating him for defamation for a piece that speculated on Ms Park’s whereabouts during the tragic sinking of a ferry full of schoolchildren, when she inexplicably disappeared from public view. Both cases were eventually thrown out by higher courts. Both ex-presidents are now serving long prison sentences for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학생들로 가득 찬 여객선의 비극적인 침몰 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도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던 박근혜의 행방을 추정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던 한 일본 기자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두 사건 모두 결국에는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현재는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다.

 

It is too early to tell whether Mr Moon’s reforms will break that cycle and turn the prosecution service into an agency that invites fewer attempts at political interference, including by Mr Moon himself. Mr Mosler reckons the new laws go some way towards curbing the agency’s excessive power. But they may also create new temptations for abusing it. Critics doubt, for instance, that there are sufficient safeguards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exerting undue influence over the new anti-corruption unit. Ending the predictable routine of first exploiting and then battling prosecutors will take a change of the political culture as well as the law.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그 선례들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누구라도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기관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모슬러 교수는 새로운 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그 법안은 검찰기관을 잘못 이용하도록 할 유혹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평론가들은 대통령이 새로운 반부패 수사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검사들을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들과 싸우는 뻔한 관례를 끝낸다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를 바꾸는 것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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